시장 자본주의의 위기

시장 자본주의의 위기

현재 세계는 시장 자본주의가 갖는 약점이 극대화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침체의 타격은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독과점과 담합이 판을 치게되면 자본을 갖고 있는 곳으로 자본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이 그 모습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경험을 통해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장 자본주의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다. 
물론 시장 자본주의가 갖는 장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장점이기에 그에 대한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제대로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 부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게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의 얘기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맞는지 살펴보라.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폭포수 원리를 주장을 하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 왔지만 폭포수 원리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자본을 갖고 있는 갑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을에게 최대한 적은 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결국 힘이 약하면 약할 수록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그들은 자본의 무서운 힘에 휘둘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장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학자들의 연구와 사회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부가 부의 쏠림 현상과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초기 자유 민주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갔다가 신 자유 민주주의로 회귀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은 사라지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시장 자본주의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 자본주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