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

병영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남북의 분단으로 국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도에 의해 성인 남자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1949년 8월 6일에 공포된 병역법(법률 제41호, 전문 8장 81조 부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처음에 징병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10만명 이상의 군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1950년 3월 4일에 해체합니다.
 
잠시 징병제가 사라지고 모병제(지원병제)가 실시하였는데 1951년 5월 25일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는 다시 부활하였고 1954년에 65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군수 물자의 부족등의 이유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미군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징병제도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분단국가의 현실속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구호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의 경제 규모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GDP 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물리적인 수량은 북한군이 많지만 질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면 이미 국방력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의 변화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군대는 군인의 수보다는 첨단화된 장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필요한 군인의 수는 줄어들고 전문성있는 병력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 필요한 군인의 수와 전문성있는 병력 양성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양성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식견으로 생각하건대 모병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 수준의 군인의 수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군인의 수는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군인을 양성하는데 쓰이면 추가적으로 과도한 국방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한 조사를 해 보아야겠지요.
 
징병제도의 변화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훌륭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경직성으로 모병제를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하지만 이제 미래를 위해 한 번 고민해 볼 시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