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미래

공기업의 미래

 요즘 언론을 보면 공기업의 부실에 대한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글을 계속 보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공기업이란 공공 복리를 위하여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혹은 공익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말은 공기업은 이미 상품을 팔아 이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쉴 새 없이 공기업의 부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에 대한 일푼의 지식도 없는 나로서는 논리 정연하게 그 이유를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넘어가지 못하겠다. 일단, 공기업이 부실 정도가 심하긴 심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한 것일까? 그리고,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은 없는 것일까?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부실이라는 얘기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 같다. 특히, 공기업 이사의 경우 자주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의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인력들과 연봉들을 보면 공기업이 부실한 것이 단순히 이득을 남기지 않고 공공 복리를 위해 사업을 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 대책은 인사와 연봉 정책과 사업의 투명성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의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나 시장 경제의 법칙에 맞겨야 한다는 논리에 의거하여 사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루 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쁜 수 많은 가난한 우리 이웃에게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글을 보며 많은 이들은 수 많은 논리적 창칼을 던질 수 있으리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는 노력의 산물이며 빈은 게으름의 산물인데 왜 부지런 한 사람의 땀의 결실을 게으른 사람한테 거저 주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시장 경제의 법칙에 맞겼을 때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부를 얻게 되는가? 그리고, 부를 갖고 있는 이들이 땀의 결실에 의해 부를 갖게 된 것일까? 물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빈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현재보다는 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시장 경제의 법칙만 믿고 맡겼을 때에 부는 거대한 자석처럼 다른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루 하루 살기가 버거운 이들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경제에 대한 일푼의 지식도 없다. 하지만 공기업의 목적인 공공 복리를 포기하고 사기업화 하는 것은 하루 하루 살기에도 바쁜 우리의 이웃들에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에 앞서 공기업의 이사들과 임원들의 자기 반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연봉에 대해서는 나 같은 문외한이 논할 문제가 아니라서 언급을 하지 않으련다.

 

 암튼 내가 잘 사는 대한민국도 좋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