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교육

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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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진화된 복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는 현상을 해결 방법이 무엇일 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교육 복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가 무엇일지 알아보자.

Ⅱ.본론

1. 미국의 모델

 

 미국의 사회복지를 보려면 미국사회복지협회(NASW)를 알아야 한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자사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복지는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선택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 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복지를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이들이 길바닥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2.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모델과 교육 시스템

1) 스웨덴의 사회복지

 

  스웨덴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은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와 국가는 구성원의 욕구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구성원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제도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스웨덴의 소유 구조를 보면 산업의 90% 이상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제 시스템을 보면 자본주의 경쟁원리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분배과정에선 사회주의적 평등원리에 따라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자본주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역이나 자본을 가능한 자유화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외에도 관세율을 낮게하여 지속적으로 국제경쟁에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점이나 노동시장을 유동화시키는 적극적인 정책과 산업과 농업에서 사적 소유도 자본주의 경쟁원리의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속에서도 협동조합의 발달과 사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을 통해 사적지배와 공적 지배가 균형이 잡혀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 자산을 점진적으로 사회화하고 개인 소유권은 유지하면서도 분배를 통해 소유 기능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사회화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국가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중간 형태를 지닌 협동조합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특징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사회주의의 분배를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 활발한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협동조합의 발달과 강력한 분배정책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은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국가에 도입하였을 때 선택적 복지 시스템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스웨덴을 보면 알 수 있다.

 

2)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추구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당 교육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전문 교육이나 대학 교육을 받을 때 경제력에 고민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자신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학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청년실업을 줄이고 산학연구, 연구투자를 이끌어 그들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이끌고 있다. 실용적인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이 노벨과 교육의 나라라 부르는 것도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무상교육에 그치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를 보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이 삶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끝내는 이긴다.", 좀 힘든 일로 죽는 사람은 없다." 등의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광범위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힘든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다. 힘들게 일해 번 돈을 계획해서 아껴 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 즉 노동과 돈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스웨덴 노동시장의 정해진 규칙에 준거해 노동의 양과 난이도가 결정된다. 최초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이며 하루 최대 6시간, 2~3주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엔 나이에 따라,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노동시간도 늘어난다.

 

 고등학교 때도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일을 하거나 방과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주로 패션 숖이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을 한다. 또한 늦게 일을 마치는 부모를 위해 아이를 유아학교에서 데려와 부모가 올 때까지 집에서 같이 놀아주는 보모 일을 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첫 직장을 구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여름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했건 간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3) 스웨덴의 교육 이야기

 

 스웨덴은 복지국가다. 교육 복지든 사회 복지든 의료 복지든, 스웨덴이 세계에서 복지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복지국가에서 교육 복지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 중요한 복지의 근간이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로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은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자치가 잘되어 있다. 중양에는 의회, 정부, 그리고 국립교육청이라는 세 개의 기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콤뮨(kommun)이라는 29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각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다. 이들 사이의 역할 분담 역시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중앙에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면, 각각의 콤뮨과 학교는 이를 학과목과 수업 계획서에 모두 반영해 교육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당국, 교장과 교사들에게 달려 있고 중앙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교육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장, 교사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에서 세워놓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 교육하든 그것은 교사들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스웨덴의 콤뮨은 징세권을 갖고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자치가 가능하다. 콤뮨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걷은 세금과 정부가 콤뮨에 재교부하는 세금으로 교육, 사회복지 등의 각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재정적인 자율권이 있기에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자치가 가능한 것이다.

 

 스웨덴의 교육은 문제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배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다룬다면 언제 누가 일으켰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왜 일어났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집에서 연구해 제출해야 하는 사회 과목 숙제가 "중남미 나라 중 두 나라를 선택해 미국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규명해보라." 이처럼 주제가 광범위하고 형식의 제한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스웨덴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즐겨 읽어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 중심의 연구를 중교교 때 공부로, 지식으로, 학무능로 생각하고 배운다. 이렇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대학에서 논문을 쓰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인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세상과 현상을 보고 독창적인 논문을 쓰는 것이 스웨덴 학생들의 강점이자 경쟁력이다. 특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토론식 수업,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동료 효과'를 이끌어내는 협력 수업,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 나아가 여러 과목을 묶어서 강의하는 융합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수업 방식이 가능한 것은 시험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스웨덴의 학력 평가는 객관식 문제는 아예 없고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주로 이룬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말고사나 수능처럼 결과 중심의 시험이 아닌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로 평소에 교사가 내주는 작문이나 논문 실력이 성적에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한다. 스웨덴 학교에서는 교사의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생들의 학력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교사에게 있고 학부모들은 이런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도 채점 시간을 줄이고 변별력과 공정성을 위해 선택형 시험 문제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변별력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력, 비판력, 창의력,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등을 키워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일제고사를 보고 있으며 최지도 우리와 유사하지만 자세한 내면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를 실시한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의 몇 과목에 대해 치러지고 있고 과목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스웨덴어, 수학, 영어를 매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과목 외에 자연과학의 생물, 물리, 화학 중 한 과목, 사회과학의 지리, 역사, 종교, 사회 중 한 과목을 매년 치리게 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중 어느 두 과목을 칠 것인가는 국립교육청이 결정하고 시험일 약 3주 전에 국립교육청이 학교로 통보한다. 3주 전에 통보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일찍 알렸을 때 학교에서 그 해당 과목을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스웨덴어, 수학, 영어 시험을 수준별로 치룬다.

 

 이런 일제고사에 대하 스웨덴에서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환영한다.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구체적이기보다는 각 과목마다 보편적인 가치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해진 교과서도 없고 교재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일제고사는 교사들에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 되기에 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고사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것과 너무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터키에서 이민 온 한 학생의 시 한 편을 읽고 답하는 문제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어진 문항은 "이 시와 어울리는 글이나 그림을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서술하라."이다.

 

 나는 외국인인 동시에 스웨덴 학생이다. 나는 다혈질의 터키인인 동시에 안정적인 스웨덴 사람이다. 나는 마늘을 먹고 스웨덴 정통 음식을 먹는다.

 

 또 다른 문항으로 소설 속 주인공 세 명이 차를 훔치는데 두 명은 잡혀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한 명은 도망친다. 잡힌 두 명과 차 주인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 문제의 내용은 "왜 다들 그 아이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이유를 대라."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논리력, 분석력, 종합력, 비판력, 창조력을 키워주려고 한다. 우리의 수학 문제가 1+1=( )인 반면 스웨덴의 수학 문제는 ( )+ ( ) = 1인 경우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언제나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물과 현산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친다.  즉 학생들의 교재와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스웨덴의 교육이다.

Ⅲ.결론

 복지의 기본은 인간의 행복을 지켜지는 것이다. 누구에게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인간의 행복을 앗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복지라 말할 수 있겠는가? 보편적 복지를 수행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 하는 것은 긴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펼칠 것이다. 나는 교육복지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능력을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게 교육시스템부터 정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으이라 본다.